중국에서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들어가며

오늘날의 기업의 제품생산과 마케팅에서 상표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표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시장 주체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상표의 성공적인 등록은 선행상표의 조사와 유사상표의 여부, 상표 거절사유의 회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중국으로 상표 출원 시 상표의 거절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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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 중국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휘장, 군가,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중앙국가기관의 명칭, 표지, 소재지의 특정 장소의 명칭 또는 상징 건축물의 명칭 및 도형이 동일한 상표.

(2) 해당 국가의 정부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3) 국제기구의 명칭, 깃발, 로고 등이 정부 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다만 기구의 동의를 받거나 공중이 오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4)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마크 및 검사 스탬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5) 적십자 및 홍신월(아랍권 국가에서의 “적십자회”)의 명칭 및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6) 민족 차별성이 있는 상표로서,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 도형 등이 특정민족을 해학적으로 표현 또는 폄하하거나 차별적 표현을 하는 상표.

(7) 기만성을 띠고 있어 상품의 품질 등 특성이나 원산지를 공중에게 오인시키기 쉬운 상표.

즉, 상품의 품질, 성능, 용도, 원료 또는 내용 등의 특징이 용이하게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8) 사회주의 도덕 풍조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악영향을 끼치는 상표.

(9)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갖거나 집단상표 또는 인증상표의 구성 부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2.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이거나, 도형, 규격만으로 구성된 상표.

예를 들어, “고려인삼”이라는 상표에 상품으로 “인삼”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2) 상품의 품질, 주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만을 말한다.

예를 들어, “纯净”이라는 상표에 “생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경우이다.

(3) 기타 식별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표.

즉, 너무 간단한 선, 도형으로 구성된 표지 또는 너무 복잡한 문자, 도형, 자모 또는 이러한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된 표지, 보통형식의 한 글자 또는 두 글자의 자모로 구성된 표지, 보통형식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표지 등은 식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타 요소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현저한 특징을 얻고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4) 실질적 가치 형상의 입체상표

즉, 입체상표로 등록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품 자체의 성질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형상,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 형상 또는 상품이 실질적인 가치를 갖도록 하는 형상은 등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타이어 형상의 상표를 지정상품으로 타이어로 하는 경우이다.

(5)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타인이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유명 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

(6) 다른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유명 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

(7)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타인의 상표를 등록하는 상표.

(8) 타인의 상표 존재를 알면서도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타인이 먼저 사용한 미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등록하는 상표.

(9) 상표에는 상품의 지리적 표시가 있으며, 해당 상품은 표시가 있는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아 공중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상표. 그러나 선의로 취득한 상표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위와 같은 종류의 상표는 모두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단 상표로 출원되면 심사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고, 심사단계에서 통과되어 공고되면 이의신청,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마치며

상표는 무형 자산이며 기업과 제품의 명함이며 기업의 신뢰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산이다.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기업에 특히 중요하므로 상표를 선택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으로 상표출원을 계획한다면 위에 언급한 상표거절사유를 참조하여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되고 기업의 로고가 되어 일반 대중들에게 기업의 높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