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저명상표(驰名商标),주지상표(著名商标), 지명상표(知名商标)의 차이는?

상표는 상품의 식멸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상표를 보고 그 상표의 신뢰에 따라 유명한 상표의 상품은 일반상표의 상품보다 비싸게 구매합니다. 이는 유명상표의 신뢰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명상표는 상표법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로 우리 법에서는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문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 학계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중국에서도 잘 알려진 상표로서 유명상표는 저명상표(驰名商标), 주지상표(著名商标), 지명상표(知名商标)로 분리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잘 알려진 상표로서의 3가지 상표를 통칭하여 ‘유명상표’라 칭하고 이들 유명상표들이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고 구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표법과 중국 상표법상의 규정

우리 상표법에서 '주지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규정되어 있고, '저명상표'는 제10호에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상표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4조에 '저명상표'는 상표 관련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대중의 상표 인식 정도 (2) 상표 사용 기간 (3) 상표 홍보 노력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 (4)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받고 있다는 기록 (5) 상표를 유명하게 만드는 기타 요소로 규정하여 저명상표의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지상표나 지명상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유명상표의 판단

중국상표법에서는 유명상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적으로는 저명상표, 주지상표, 지명상표를 구분하고 있어 각각의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유명상표의 인지정도

저명 상표란 법적 절차에 따라 관할 기관에서 ‘저명 상표’로 인정한 상표를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상표를 말합니다.

주지상표는 성급의 지리적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상표 및 브랜드를 말합니다.

지명상표란 지역(시, 현급) 범위 내에서 상표 소유자가 소유하고 현지 시장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며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진 등록 상표를 말합니다.

2. 유명상표의 식별기관

저명상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또는 인민법원은 사법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주지상표는 성(省) 공상부서에서 심의·감정을 합니다.

지명상표는 보통 시·현급 공상부서에서 심의·감정을 합니다.

3. 유명상표의 식별기준

저명상표는 (1) 관련 대중이 상표를 인지한 정도 (2) 상표 사용 기간 (3) 상표 홍보 노력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 (4) 해당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받고 있다는 기록 (5) 상표를 유명하게 만드는 기타 요소를 고려합니다.

주지상표는 (1) 상표가 등록된 지 3년이 되었고 등록일로부터 연속 3년 동안 법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상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어야 하며 (2) 상표가 성(省)내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지도가 높으며 지난 3년 동안의 광고는 일정한 연속성과 더 넓은 지리적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매체에 일정 금액의 광고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3) 지난 3년 동안 상표가 언급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연간 판매량, 영업 수입, 순이익, 세금 및 시장 점유율을 포함한 경제 지표가 동종 업계 또는 유사 상품에서 선두 위치에 있어야 하며 (4) 상표출원인은 사업평판이 양호하고 회사는 상표관리조직 및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거나 기타 중대한 불법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명상표는 (1) 상표는 시(市) 또는 현(县)급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 공공 기관, 사회단체 및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가 소유한 국내에서 유효한 등록 상표이며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 법률에 따라 실제로 3년 이상 사용되었으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3)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품질이 안전하고 시장 평판이 좋아야 하며 (4) 최근 2년간 상표법규 및 규칙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5) 지명상표는 2년마다 재검토됩니다.

4. 유명상표의 등록요건

저명상표는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상표일 수 있으며, 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이를 결정합니다.

이에 반하여 주지상표와 지명상표는 반드시 등록상표여야 합니다.

5. 유명상표의 보호범위

저명 상표의 보호 범위는 전국적입니다.

그에 반해 주지상표는 성급, 지명상표의 보호범위는 시 혹은 현급으로 지역적입니다.

마치며

위에 언급한 유명상표들은 우리의 주지·저명상표의 개념과 비슷한 면이 있으나 중국 내 특이한 제도도 존재합니다. 유명상표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상호 변환될 수 있습니다. 상표 회사의 비즈니스 상태에 따라 저명상표가 주지 혹은 지명상표로 축소되는 등 비즈니스 운영 과정에서 상표가 퇴보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일반 상표로 퇴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내 상표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표관리를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