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특허출원이 필요한 이유

1.     중국 특허출원에 대한 개요

2021년 중국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수는 각각 발명(약 158만 건), 실용신안(약 285만 건), 디자인(약 80만 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어, 기술 분야에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결과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 건수를 기록하는 나라로, 특허 출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 출원 건수가 높은 것은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 발전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 5G, 블록체인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특허 출원이 예상된다.

 

 

2.     중국에 특허출원이 필요한 이유

(1)   세계 최대 시장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특허 등록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제품이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급속한 기술 발전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특허를 등록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3)   중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

중국은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술을 공유하고, 중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3.     중국 특허 출원의 장단점

(1)   중국 특허 출원의 장점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 건수를 기록하는 나라로,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확보 함으로써 중국기업과의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특허 출원 비용은 일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발전과 동시에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

(2)   중국 특허 출원의 단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중국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 후 심사단계에서 동일 특허를 타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후 실용신안 권리로 실시를 하거나 또는 권리 없이 무단으로 실시하다가 폐업해 버리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을 소송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대기업의 경우는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국 특허 출원 시에는 반드시 중국어 번역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우선권주장에 대한 마감일자,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특허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 번역시간이 촉박하여 번역문의 내용이 부실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원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4.     우리기업의 특허전략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 내 국내 출원 및 외국인 출원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중국 특허출원 및 관리에 대한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 특허 출원을 고려할 때, 기업은 자사 기술이 중국 내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특허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국에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로는 침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도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중국 내 기업들이 알고 있는 관계로 중국 기업 자체가 도입되는 혹은 협력하는 기술의 보호를 위해 협력 파트너사에게 특허권에 대한 요구를 먼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는 물론 중국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해서도 선행적으로 특허등록이 필요하다.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특허 출원 및 관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특허 출원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